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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12 |
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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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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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11 |
정당은 그 목적·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,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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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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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10 |
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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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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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09 |
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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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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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08 |
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. 정당은 그 목적·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,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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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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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07 |
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,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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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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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06 |
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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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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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05 |
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,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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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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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04 |
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·개정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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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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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03 |
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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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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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02 |
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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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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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01 |
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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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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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300 |
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,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.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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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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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299 |
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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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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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0298 |
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,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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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-03 |
